뭐...

법률안	내용	문제점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금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4%-->10%) -사모 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확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로 인해 ‘재벌소유 은행’이 가능해짐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금융위기시 나라전체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	출총제 폐지는 투자확대 대신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추구와 경제력집중 심화
최저임금법	60세가 넘으면 최저임금도 안 줘도 되게 하고 수습사원도 현행 3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최저임금보장대상에서 제외.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제외하고 지급	현재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는 것은 서민에 대한 부자들의 횡포
한미FTA 비준안	관세인하를 포함한 24개의 부속법안이 포함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	투자자-국가 소송제나 래칫(역진방지)조항 등 독소 조항이 남아 있고, 농민을 포함한 서민들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면 국익에 심대한 타격 불가피

법률안	내용	문제점
국가정보원법,국가테러활동법	대 테러업무, 사이버 위기관리 업무을 국정원업무에 추가함으로써 업무범위확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장시키고, 정치사찰을 합법화 -국정원의 과다한 사찰로 국민의 인권침해 위헌시비 존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스크 금지법)	집회 시 마스크 등 복면금지, 소음기구 금지 / 위반자 벌금 증액	일상적인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
불법 집단 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떼법 방지법)	불법집단행위로 다수에게 피해 발생시 피해자의 1인 혹은 소수가 대표로 소송제기	헌법상 기본권으로 주어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안
국회법 전부개정 법률안	법안 심사시 일정기간 경과 후 위원회,법사위,본회의에 자동상정	자동 상정규정은 거대당이 된 한나라당이 야당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NGO 통제법)	비영리민간단체가 집시법 위반시 등록신청을 못하고 보조금도 환수하자는 법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북한인권(증진)법 (삐라살포 지원법)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이 국제적 인도기준에 따르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는 법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	-북한인권을 증진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반북단체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 -대북전단(삐라) 살포 지원

 

법률안	내용	문제점
신문법, 방송법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 -케이블TV 소유제한 완화	언론을 자본에 맡기자는 법으로 삼성과 거대신문사의 방송 겸영으로 여론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통신비밀 보호법 (휴대전화 감청법)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휴대전화 감청 허용	국민감시 악법으로 민간사찰이 강화되고 개인의 자유 침해
정보통신망 법, 형법 일부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모욕에 대해 방통위가 정보취급을 거부,제한,정지할 수 있게 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방통위에 지나친 권한 부여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	교육세 폐지, 지방 교육예산은 중앙정부가 교부금으로 지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게 되고, 공교육의 질적 저하 초래
농어촌 특별세법 폐지 법률안	농어촌 특별세 폐지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피해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법으로 폐지시 농어민 지원이 어려워짐
의료법	국내병원이 외국인환자 유치 가능	-병원의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1차 조치로 의료공공성 훼손 -환자들의 의료비부담 급증 우려
수도법	-수돗물의 영리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병입수돗물은 일반수돗물 대비 엄청난 고가로 ‘부자 수돗물’ -수돗물을 사유화,상품화하려는 대기업의 논리를 정부가 수용

 

생각 좀 해봐야겠다.

좀비라고 했던가?

그 좀비들 피 마저도 빨아먹게?